제주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2나15724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가 2021. 10. 23.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1. 10. 23.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자신 또한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