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1180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80

판결선고

2025. 7.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13. 14: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12.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I 대표 A라는 사람이다. 인터넷에 치면 건설회사가 검색된다. 내가 지갑을 두고 와서 아침에 내 부인이 계좌로 입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주류, 음료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109,000원 상당의 룸 맥주세트,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가 수급한 제주시 K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4.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4. 1. 임금 4,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5,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귀포시 N 건물 지붕공사를 해 달라. 계약금으로 6,875,000원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5,6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3. 5.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N에서 대금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지붕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3. 9. 11.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2023.6.경부터 인근(N)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수리비를 결제한 후 식대와 함께 25일에 현금으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2023. 5.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체불한 자재비 및 노임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2023. 9. 11. 13:18경 R에 있는 ㈜S에서 7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P의 소개로 피해자 T을 알게 되었고, 2023. 9.경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N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붕공사와 상하수 배관선로 공사, 창호 교체 공사, 현관 교체 공사 등에 예산이 초과되었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 관련 비용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3. 5.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P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