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625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5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급한 제주시 D 소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5. 2.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5. 임금 3,576,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내지 31, 34, 36, 38, 40 내지 46, 51, 53, 55,56, 59 내지 7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83,474,7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초범, 진지한 반성)

조 제3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32, 33, 35, 37, 39, 47 내지 50, 52, 54,57, 58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41,287,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