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17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0

판결선고

2013. 5.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9.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1. 10.분부터 2012. 2.분까지 임금 월 450만원, 2012. 3.분 임금 165만원 등 합계 2,415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1. 10.분부터 2012. 1.분까지 임금 합계 3,200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