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25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4

판결선고

2013. 6.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60,384,4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76,913,4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도 4명과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의 순번 1, 3,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43,988,7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의 순번 1, 3,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45,803,7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