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0. 1. 선고 2013고정479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도로시설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부터 2012. 8. 14.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