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62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8

판결선고

2014. 9. 3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3.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10.분 임금 2,400,000원, 2013. 11. 분 임금 1,0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12.분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27까지 근로자 27명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