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19. 선고 2014고정67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74

판결선고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나동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패널, 도배, 장판)을 경영한 실질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경부터 2012. 7. 2.경까지 패널조립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입사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5. 25.경까지 패널조립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2월분 임금 중 555,100원, 3월분 임금 348만 원, 4월분 임금 324만 원, 5월분 임금 324만 원, 6월분 임금 96만 원 등 총 11,475,100원과 2013년도 4~5월분 임금 210만 원 등 임금 합계 13,57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