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567 판결

『2015고단487』

『2015고단5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7,2015

판결선고

2015. 8.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2015고단48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1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합계 89,917,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3,483,8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액수 및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