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5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9

판결선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2.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2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게 임금 합계 21,829,13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9명에게 임금 합계 50,951,717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근로자 총 4명 임금 합계 29,122,579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번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29,122,57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K, L, 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및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