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102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4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2, 4, 8 내지 11, 13번 및 별지2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56,6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7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192,620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각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년 1월분 임금 153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T, V, W, X, U, Y, Z, AA, AB, AC 등 총 10명의 임금 합계 46,19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6. 부터 2017. 1. 13. 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