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2. 7. 선고 2021가단106046 판결

C 주식회사의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D는 경남 함안군 E 공장용지 1,899㎡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제품의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C 주식회사는 2015. 7. 6.경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15.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D의 회생신청과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D는 2017. 5.경 창원지방법원 2017회단1000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로 인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를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6. 9. 28.부터 2018. 8. 20.까지 D의 소속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2017. 8. 21. 위 체당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558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회생채무자)D는 2018. 7. 2.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 및 경매개시신청

원고는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D는 2019. 12.경 운영하던 F의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9. 12. 2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및 근로자들의 배당요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철자에서 위 제나.의 2)항과 같이 2016. 9. 28.부터 2018. 8. 20.까지 D의 소속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채권 합계 263,302,4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한편 D의 근로자들인 G, H, I, J, K, L, M, N, O, P 등은 2020.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제2)항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0차전405, 같은 법원 2020차전520호 등으로 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20. 9.경 내지 10.경 위 체당금 지급신청에 따라, 아래 표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간이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 H, I, J, K, L, M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

N, O, P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체당금 및 이 사건 대지급금과 관련한 배당 순위에 관하여

을가 제2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4.경 D의 회생신청에 따라 아래의 근로자들에게 그 해당 금액에 관한 체당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아래 표 기재 금액 전액이 포함된 체당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금액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배당요구신청한 근로자들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받고 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체당금은 D의 회생신청으로 근로자들이 F에서 퇴직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대지급금은 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관하여 각자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된 것으로 서로 별개의 원인에 따라 성립된 최우선변제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당금이 포함된 2017.경 D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