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7. 선고 2021고단121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3

판결선고

2022. 6. 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 생산현장에서 2021. 2. 22.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5. 임금 4,450,000원, 2021. 6. 임금 4,125,000원 임금 합계 8,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