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43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9,2021

판결선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식당영수증

A 사진, 가게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2. 29.까지 배관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분 임금 3,050,000원, 2020. 1.분 임금 3,250,000원, 2020. 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9,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6,9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