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단35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6

판결선고

2022. 6.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0. 임금 982,224원, 2021. 11. 임금 4,425,000원 합계 5,407,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1,027,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9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0.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3,21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