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587 판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8. 14.경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6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9,8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