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41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원고를 배제한 채 사납금 인상에 찬성한 소외 노조에만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형평의 원칙상 소외 노조에 지급한 금액과 같은 합계 21,600,000원[= 3,600,000원 + (1,000,000원 × 2018. 5. 18.부터 2019. 10.경까지 18개월)]을,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가 청산할 때까지 소외 노조에 지급되는 운영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0조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소외 노조에 지급한 운영비를 원고에게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노조에 지급한 운영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을 자인하고 있는 2019. 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노조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 기간, 행위 태양, 소외 노조에 지급된 운영비 총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연

각주1) 법인이나 단체는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비록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