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23. 선고 2013고정795 판결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목공으로 일한 근로자 G의 2012. 6월분 임금 410,000원 등 4,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8. 17. 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2. 6월분 임금 410,000원 등 4,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작업기록내역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업일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