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6고단100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8

판결선고

2017. 5. 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5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393,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406,1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32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125,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50,242,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