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41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0,2016

판결선고

2016. 11. 23.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유지보수업, 통신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2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한 AD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AE의 2014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 합계 21,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60』

『2016고정41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