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정29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

판결선고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303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사천소방서 E공사현장에서, 2016. 11.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