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9. 선고 2021고단165 판결

관련 법리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변경 승인에 관하여 피고소인 D와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E에 대하여 피고소인 D가 위 개설자 변경 승인에 관하여 작성하여 맡겨둔 동의서를 반환해주고, 관련 유권해석을 미리 유출하는 등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D에게 망인 C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위 확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공여 혐의의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다음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D는 2016. 10. 20.경 H, G, E와 I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났고, G은 H에게 “G이 E에게 골프채를 주었고 친한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H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도 골프채를 준 것이 누구인지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G도 “H에게 ‘E는 골프채를 받아도 돌려줄 만큼 청렴한 공무원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골프채를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2018. 1. 15. 언론매체에 ‘F 보건담당 공무원 E씨가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채 수수에 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 취재결과 F 모 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에 따르면 고성에 병원을 둔 모 이사의 부탁으로 골프채를 E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G은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전에 ‘’G이 E에게 골프채를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골프채는 G이 D가 아닌 J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것이고 그 시기도 2010.경이어서 D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의도로 D가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E는 2018. 1.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G이도 뭐라 했는 줄 아나. 너 골프채 사줬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 내가“라고 말하자 ”바로 반납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E는 이에 대하여 ”2010년경 J로부터 받았다가 반환한 골프채를 말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 전후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 승인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관할 보건소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추궁하거나, 피고인이 K병원의 관계자와 술을 자주 마시고 친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인바, 설령 E가 그러한 의도로 대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D의 뇌물공여를 인정하였다고 착오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E와 대화 이후 바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니고, 이후 G 등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H이나 G으로부터 ”골프채 이야기는 D와 무관하고 2010년경 고성 병원의 모 이사(J를 지칭)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2018. 1.경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 중에는 ”고성의 병원 관계자가 해당 관할 지역도 아닌 F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성 병원의 모 이사와 공무원 E씨도 이를 부인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J는 E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L병원의 행정업무를 보고는 있으나 원장과의 인적관계로 인한 것이어서 E가 관할하는 F 의료기관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없고, 관할 보건소 공무원이 아닌 E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다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골프 퍼팅 내기 게임에서 성공하면 골프채를 주겠다고 농담식으로 말하였으나 E가 실제로 성공하여 스스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골프채를 사서 주었다.“는 취지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G이나 H이 E를 보호하기 위하여 J를 끌어들인 다음 서로 형사책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인 E가 심야에 보건소도 아닌 주거지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D 등과 접촉하였으며, 다음날 D가 변경동의서를 다시 회수해간 다음,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뇌물을 공여한 주체가 D라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거나, 이를 무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