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1918 판결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사천공장에서, 도장부스 동력문 4개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의 G동 3개소, 쇼트장 1개소, 소조립장 4개소, 대조립장 2개소, 대조립장 내 현장사무실 진입계단 1개소, G동 제습기 본체 중간안전난간 등 총 12개소에서, 중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계, 기구 도는 전로 등의 충전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소조립장 CO2용접기 4대, H동 PC-1BM-1 동력분전함 1대, CO2동 분전반(동력 220V) 1대 등 총 6대의 충전부에서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I동 Tig 용접기 1대, G동 DC Tig 용접기 1대 등 총 2대의 용접기 외함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I동 내 엘피지(LPG) 배관라인 하부에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H동 입구 아르곤용접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파이프서포트 및 그레이팅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사천공장에서, 총 16회에 걸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근로자 J에게 7톤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협의체 미운영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 작업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 협의체 미운영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포괄하여)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을 불이행하였고,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채 비스듬히 거치하여 작업하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다른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를 철사 등으로 결박하여 마치 필요한 조치를 일부 이행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불이행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0234),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해자 측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