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46950 판결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8,532,9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C는 2016. 4. 1.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9,48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분 252,16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실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8,343,435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87,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9,329,920원 상당의 퇴직금 중간정산분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38,648,357원 상당의 2015. 1. 30.자 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554,720원 상당의 4대 보험료 대납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합계 48,532,997원(= 9,329,920원 + 38,648,357원 + 554,72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분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2015. 1. 30.자 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고, 554,720원 상당의 4대 보험료 대납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554,72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외적으로 퇴직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87,3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매월 급여에 더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도 매월 급여에 퇴직금 중 간정산분 252,160원을 더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분 합계 9,329,920원(= 매월 퇴직금 중간정산분 252,160원 × 3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2012. 7.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에 더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을 제2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이후 원고의 급여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 30.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38,648,357원을 송금 받았고, 이는 D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8,648,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30. 피고로부터 38,648,357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오래 전 일이라 그 송금 명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38,648,357원을 송금한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D이 위 38,648,357원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20. 1.분 및 2020. 4.분 각 임금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2020. 1.분 및 2020. 4.분 원고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채 원고를 위하여 합계 554,72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554,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2.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46943,2023

판결선고

2024. 7. 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