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17. 선고 2014고정360 판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D은 취업규칙 제5장 제50조 이하에서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제53조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D과 E 사이에 2008. 4.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E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D의 관리부장이었던 F도 E이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동의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연봉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연차휴가를 다른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업규칙 제58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