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55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9

판결선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1,23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8, 13 내지 17, 19, 20, 22 내지 25번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78,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6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9 내지 12, 18, 21, 26, 27번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52,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