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58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1

판결선고

2016. 1.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주) 내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6,370,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별지 내역서 중 연번 2, 3, 7, 9, 12, 14, 16, 17, 20, 21, 30,33, 35 내지 37, 40, 43, 47 내지 49, 61 내지 66, 72, 73, 78, 82 내지 85, 87 내지 98번)의 임금 합계 116,087,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E의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6. 14.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32,7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 연번 1, 4 내지 6, 8, 10, 11, 13, 15, 18, 19, 22 내지 29, 31, 32, 34, 38, 39,41, 42, 44 내지 46, 50 내지 60, 67 내지 71, 74 내지 77, 79 내지 81, 86, 99번)의 임금 합계 283,835,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