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2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 을 제1 내지 12,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합은 2015. 8. 27. 이후에도 자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를 지속시켰는데, 이는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무효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장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 조합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일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되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해당 기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이 2015. 5. 15.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을 한 사실, 피고 조합이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이 경과한 2015. 8. 27.이후에도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지속하여 이 사건 해고시까지 원고에게 대기발령상태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5. 8. 27.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직위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제62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그 징계처분장에 '귀하는 94. 2. 25. 입사하여 현재 총무과 대기 중인 자로서 재직시에는 법령, 규약,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5년 중앙회 정기감사 처분 결과 붙임의 지적번호 F, G, H, I에 의거 2016년 3차 인사위원회(2016. 2. 22.)에서 상기와 같이 징계의결 처리됨'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중앙회의 정기감사 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②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규정, 사고현황, 지적내용, 관련자별 귀책사유, 제재근거, 관련자별 징계 및 변상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 7.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점, ⑤ 피고 조합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이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사유 중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미충당, 판매손실액 미 반영'의 사유, H 사유 중 '예약증거금 납입 없이 예약매취품 수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해고 사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사유만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회계 관련규정 및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부하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판매이용사업과 직원들에게 창고(보관)료를 매월 사업비용(판매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그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창고료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판매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인정된 F 사유와 동일한 해고사유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예약매취품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검수절차를 진행하고, 내규에 위반되는 업무처리를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3, 24, 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규에 위반하여 자체 및 예약매취품의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피고 조합에 처분손실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P로부터 건멸치를 예약매취하는 과정에서 P가 예약물품의 인수를 거부하였으므로 P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P가 인수를 거부하는 예약매취품에 대하여 처분일 기준 최장 42개월 동안 장기보관을 하여 예약매취품의 품질저하, 부대비용 등 발생으로 인해 피고 조합에 처분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7, 8, 10 내지 14호증, 을 제5, 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다항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각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 9.경 월 임금이 6,271,275원(= 갑 제18호증 기재 2014. 5.부터 2015. 4.까지 1년간 지급총액란 합계 75,255,300원 ÷ 12개월)인 사실, 피고 조합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이유로 2015. 9.부터 2016. 2.까지 원고에게 합계 11,966,38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5,661,266원[= (월 임금 6,271,275원 × 6개월) - 11,966,384원]과 2016. 3.부터 2017. 3.까지의 미지급 임금 81,526,575원(= 월 임금 6,271,275원 × 13개월)을 합한 107,187,8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철(재판장) 정혜승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529

판결선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