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655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5

판결선고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도장)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별지 1 미합의 체불금 내역표 중 연번 1번 C의 체불임금 360,71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41명의 근로자 체불임금 합계 44,952,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연번 3번 D의 퇴직금 3,979,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연번 3, 9, 13, 14, 18, 19, 22, 26, 34~40 등 근로자 16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113,781,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별지 2 연번 1번 F의 체불임금 1,313,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연번 1~38, 40~43, 45, 47~51,53~62, 65~67, 69~71, 74, 76~84, 86~121, 123~130, 132, 133번의 근로자 120명 체불임금 합계 167,146,3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1. 퇴직한 별지 2 근로자 연번 3번 G의 퇴직금 7,412,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연번 3, 4, 10, 13, 14, 17, 22, 24, 28, 30, 32, 35~37, 39~42, 44~46, 52, 53, 55~58, 60, 61, 63~65, 67, 68, 71~76, 78, 81, 82, 84~86, 92,93, 101~103, 105, 107, 108, 111, 113~115, 117, 119, 122, 123, 125, 127, 128,130~132번 등 근로자 68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496,892,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