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0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범죄일람표 기재 2, 3번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2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 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7.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월분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작업일보, 사업자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 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7. 1. 14.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 F의 2016. 11월분 임금 1,650,000원, 2016. 12월분 임금 720,000원, 2017. 1월분 임금 1,170,000원과 같은 기재 3번 G의 임금 총 4,1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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