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정402 판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성립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위반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09. 8. 1.부터 D(주)에서 근무하면서 J노조 부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D(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 8. 1.자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이 통보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1명과 노동조합(지부)에서 필요에 따라 요청한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은 노동조합(지부)의 요청에 따라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실시토록 한다.

경남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라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지부장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D(주)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G의 근로시간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주)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D(주)에 대하여 G의 근로시간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다.

당시 D(주)에는 필요적 근로시간 면제대상자인 J노조 지부장이 있었다.

D(주)는 2014. 10. 7.이후 G에게, "2013. 6.부터 2014. 8.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임금 합계 41,093,28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수차례 하였다.

D(주)는 매월 배차관리 영업소에서 올리는 영업소장의 운전 승무일수의 결재에 따라 운전기사의 급료가 지급하였는데,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5일 만근의 운전 승무를 한 것으로 근무현황표에 표시되어 있다. G은 위 근무현황표에 따라 D(주)로부터 임금 합계 41,093,2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주)의 근로자였던 G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2013. 6.부터 2014. 8.까지의 기간 동안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요청한 바 없고, D(주)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으므로, G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영업소장으로부터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받아 D(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1,093,280원을 수령하였다.

D(주)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G에게 부당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G은 2014. 8. D(주)를 퇴직한 이후 D(주)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에서 다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