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5. 18. 선고 2020고단144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홍유정, 정종일,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2. 5. 18.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연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12. 31.까지 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 후 2020. 7. 1. 재입사하여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2,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