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138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14,2023

판결선고

2024. 9.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2023고단138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청소부로 근로한 E의 2022년 9월 임금 1,582,511원, 2022년 10월 임금 2,247,310원, 합계 3,829,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8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12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22년 9월 임금 2,335,809원과 2022년 10월 임금 3,691,88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51,970,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8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한 G(국적: 태국)의 2022년 9월 임금 4,312,820원, 2022년 10월 임금 2,27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537,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