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1. 선고 2024고단134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이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상일 (국선)

판결선고

2025. 4. 1.

피고인은 2024.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4.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8.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2024년 1월 임금 중 일부인 564,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91,112,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종전 동종범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미지급 임금 규모가 근로자 22명 합계 8,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2, 13, 14, 16, 18, 22, 2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같은 표 기재 해당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2, 13, 14,16, 18, 22, 2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