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7. 선고 2024고단54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11,2024

판결선고

2024. 8. 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2024고단54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한 사람인바, 2023. 3. 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3. 5.분 임금 중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11』

피고인은 통영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람인바, 2023. 7. 18.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3. 8.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 8. 2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5,7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48』

『2023고단171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의도적·악의적 체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동종 벌금 전과 8회 포함 20여회의 각종 벌금전과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는 없음)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