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57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1

판결선고

2026. 1. 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6. 1.경부터 2025.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4. 10.분 등 임금 합계 14,9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총 2명의 근로자에게 체불 합계액 해당 금품(합계 18,894,0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 임금 규모 및 피해자 수, 임금이 체불된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종 범죄(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상당 부분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7. 24.경부터 2024.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9월 임금 4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6,660,000원, 2024년 11월 임금 5,400,000원 등 합계 12,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9, 10, 11, 13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체불 합계액 상당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7. 10.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28,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부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5. 11. 26. 및 2026. 1. 13. 제출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