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97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72

판결선고

2026. 5. 12.

[2025고단972]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통영시 D아파트 등의 작업 현장에서 2024. 5. 1.경부터 2024. 8.31.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24. 6월 임금 275만 원, 7월 임금 175만 원, 8월 임금 275만 원 등 합계 725만 원 및 2024. 5. 1.경부터 2025. 2. 22.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F의 2024. 7월 임금 차액 35만 원, 8월 임금 175만 원, 2025. 2월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6고단7(병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4. 5. 7.경부터 2024. 8. 22.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G의 2024년 8월 임금 300만 원, ② 2024. 6. 19.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H의 2024년 6월 임금 18만 원, 2024년 7월 임금 72만 원, 2024년 8월 임금36만 원, 2024년 10월 임금 54만 원, ③ 2024. 6. 19.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24년 6월 임금 18만 원, 2024년 7월 임금 99만 원, 2024년 8월 임금 36만 원, 2024년 10월 임금 54만 원,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972]

[2026고단7(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수,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