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30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정1308

판결선고

2009. 12. 30.

피고인은 2008. 4. 24. 경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2008. 4. 28 회사명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 단체협약 제9호는 '회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2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에 급여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 위 회사 노조전임자인 노조지회장 E의 2008년 5월분 급여 1,384,650원과 노조사무장 F의 같은 기간 급여 1,334,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 등의 조건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 동안 파업이 이루어졌다거나, 노조전임자인 피해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하여 그를 이유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 한편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이나 후생복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에 제공하기로 한 편의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을 적용한다.

벌금 3십만 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해 파업이 이루어졌고, 노조전임자인 피해자들의 주도하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