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713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 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가 다소간 연장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그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근무시간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노동시간이 많지만 대부분 9시 이전에 근무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도 7일 연속 근무이긴 하나 전일 5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었으며 결국 중증강도 이상의 근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③ 원고가 이미 10년 넘게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여 익숙한 점, ④ 2008년도에 차종이 2종류에서 4종류로 늘어서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1년간 적응할 기간이 있었고, ⑤ 2009, 8.경 회사 임단협 기간 이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생산량이 평균 생산량대비 약 1.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도 '보통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아닌 뇌혈관자체의 수축으로 인한 것으로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과 뇌지주막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⑦ 이 사건 진로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피고의 자문의 모두 '발병전 3개월 간 원고의 근무기록상 확인되는 노동량과 업무량은 원고에게 확인되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