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8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10. 2. 7.자로 중국에 파견되었으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② 임금도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계속 지급하였고, ③ 갑근세, 주민세, 교용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소외 회사가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④ 망인의 출근상황을 소외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외 회사가 망인의 사망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망인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망인의 중국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중국에서의 미숙한 현지직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그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②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대부분 21:00시 이전에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주1회 이상의 휴무와 3개월에 일주일씩 국내로 복귀할 기회가 있어 비교적 휴식을 취할 시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④ 모든 의학적 소견이 '망인에게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과로, 스르테스에 연관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없다'거나 ⑤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속한 간기능장해, 급속한 소화성궤양악화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