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83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별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 원인으로는 열류역학적 원인,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과 관련된 것이 있고,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뇌 · 심혈관 질환 중 하나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1.부터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연구하느라 새벽까지 근무한 점은 혈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어떤 빈도로 하루 몇시간의 연장근로나 철야작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② 증인 소외3는 경비원으로서 2009. 12. 연말에 망인이 밤샘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2은 망인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신체에 부담을 줄 만큼의 반복적 철야작업이나 연장근로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③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작업결과물과 망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데이터 목록 들 역시 대부분은 통상의 근로시간 전후로 작성된 점(일부는 야간에 작성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늦은 시간에 컴퓨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결국 망인에게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달리 위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 혹은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여기에 ⑤ 자발성 뇌출혈은 음주, 흡연을 많이 하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⑥ 망인에게는 동맥류파열이 보이므로 개인적 뇌혈관 이상이 있었다고 파악되며 이런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은 점은 원고의 주치의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