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장해상병 내지 재요양상병과 관련된 경련 및 이와 더불어 어지럼증 내지 보행장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0 망인이 어지러움증(현훈)이나 보행장애 등 신체적 내지 의학적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이 될 만한 의학적 요인으로는 ① 이 사건 재해상병의 후유증, ② 이 사건 재요양상병인 간질 증상의 발현, ③ 이 사건 장해상병과 재요양상병과 관련하여 투약한 약물의 부작용, ④ 영양실조, ⑤ 척추질환, ⑥ 고령에 의한 운동 능력 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0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요양병원에 입원 이후 지속적인 어지러움증, 운동실조(좌측편마비 등) 및 그로 인한 실족 등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외에 그 원인이 될 만한 사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0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거품을 물었다거나 경련을 하고 있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는 등의 간질발작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당시 의식이 있었고 문진에도 응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간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한국산재의료원 oo병원의 응급진료지(갑 3호증의1)에는 요양병원에 생활하시는 분으로 오늘 07:40 am 경련하면서 쓰러져 머리 살짝 부딪혔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등 보호자나 의료담당자가 과장하거나 보험급여를 의식하여 '경련'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경련이 한 원인이 되어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0 이 사건 장해상병 중 전두엽 손상은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적은 부위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지남력 장애의 후유증상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증이 발생가능하며 망인은 전두엽 손상에 의한 보행장애가 어지러움증보다 더 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0 이 사건 승인상병 증 '외상후 전간'이나 '기질성 정신장해'는 대뇌손상에 따른 증상인데, 대뇌는 판단력, 기억력, 수리력 등 고차원의 정보처리를 위한 기관이고 소뇌는 중심잡기, 평형, 운동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어서 위 상병이 어지러움증이나 보행장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항간질약물인 페닌토인(phenytoin)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반복된 간질 발작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거나 보행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뇌기능에 영향을 끼칠만한 약물(페닌토인 등)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간질 증상이 발현되어 페닌토인 등을 장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0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당시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 증상이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위 병원 입중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정황이 보이나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장해상병 중 하나인 기질적 정신장애, 성격변화도 그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0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으나 어지러움증 등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고, 또한 망인에게 척추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