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89,2012
판결선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289]
피고인은 2012. 7. 2. 2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녕 부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30, 2852]
피고인은 김해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C 근로자 D가 2012. 4. 2.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3월 임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C의 근로자 E이 2011. 8. 1.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2011년 7월 임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2고단2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2고단2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체불임금의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