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고단346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63

판결선고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접착제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부터 2012.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E의 2012년 4월 임금 691,935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7,899,210원 합계 8,591,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74,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