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고정1306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관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E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그 근로형태상 E의 업무가 야간 · 초과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 · 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로,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출퇴근현황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였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