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단2606 판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체불임금이 5,04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480만 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급여에 해당하고, 이는 근저당권자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480만 원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배당되었으므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80만 원의 파산채권 확정을 구한다.

피고의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2014. 9. 18.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파산채권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2조 제5항, 제464조에 의하여 채권조사기일(2014. 9. 18.)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자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조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지난 2014. 10. 16.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을 뿐 수계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시기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2항). 반면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소송수계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본안전 항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수계 신청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미 2013. 7.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2014. 10. 15. 파산사건의 특별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후 2014. 12. 16. 피고를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 표시하여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 이상,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급여등채권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48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발급한 자료 기타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