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고단380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01

판결선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5, 6월 임금 4,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55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3년 6월 임금 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