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피고인 A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C, D, F, A - 업무방해

주장의 요지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 J에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 왔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실시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 부분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J지회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서면 통보시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J지회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발대식, 성실교섭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 J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 부분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J지회 단체협약 제60조 제1, 2항에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제한 해석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L 전차, V차량, U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등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해석론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문언만 있을 뿐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문언은 없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주체)를 특정하는 문언이지,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상황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언은 아니다. 이는 위 규정의 입법연혁과 입법이유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던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사건 심판 대상 조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법과 현행 시행령은 과거 법률에 비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백히 특정하여 과거 법률에 비해 위헌의 소지가 더 줄어들었다.

변호인은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점을 제한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12호)를 의미하고, '방위산업물자'는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의미하며(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 '군수품'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을 의미한다(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 예컨대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은 방산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생산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사정은 제한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일단 쟁의행위를 한 후 사후적인 법적 쟁송을 통해 그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질 것인바, 이러한 사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주장의 요지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① 당시 관리직 사원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격앙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M과 면담을 하게 된 점, ② 당초 면담이 예정된 인원수를 훨씬 초과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전에 모여 출정식 유사한 집회를 가진 후 중기사무동으로 온 점, ③ 노동조합 간부들과 M 사이의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는 중기사무동 2층 공장장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였던 점, ④ 그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중기사무동 내부 및 외부에서 대기한 시간이 40~50분에 이르는 점, ⑤ 중기사무동 내에 있던 관리직 사원들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사이에 우발적으로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중단해야 하였던 점(실제로 피고인 A가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⑥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로서는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내지 현실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장의 요지

판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고 함은 공범관계에 있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22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M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을 목적으로 중기사무동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A는 공장장실 밖 복도에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가 재물손괴 후 공장장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장장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 A가 재물손괴를 범한 현장을 사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M과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만들어 놓은 당시 상황을 M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② 피고인 A가 조성한 험악한 분위기에 이어서 면담이 진행된 점, ③ 노동조합 간부 수십 명이 중기사무동 2층 복도와 1층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④ M이 구두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문서로 작성된 확약서의 작성을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40~50분 가량 공장장실 또는 그 앞 복도에 계속하여 머무른 점, ⑤ 당시 J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L전차 등에 대한 납기준수를 지속적으로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피고인들로부터 항의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그 자리에 다른 관리직 간부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M에게 고지된 해악은 M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충분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M이 구두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문서로 작성된 확약서의 작성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는바, 그 확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확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T이 작성한 확약서 초안에 날인하는 것) 자체는 의무 없는 일임이 명백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J지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② 그러한 쟁의행위 후 단체협약을 통해 J은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 온 점, ③ J지회는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쳤고 이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 J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연장근로 등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단체협상 기간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자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J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J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가 닫힌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발로 차서 고정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관리직 사원들 사이를 몸으로 뚫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한 사실은 판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은 2013. 9. 24. 아침 M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M을 면담하러 가겠다고 통지하였고, M도 이를 승낙한 사실, ② 피고인 A는 중기사무동 앞에서 홀로 10여 미터를 달려와 1층 출입문을 발로 찼는데,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 앞길이 꺾여 있고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보다 뒤떨어져 걸어서 온 관계로 피고인 A가 1층 출입문을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도착 당시 이미 1층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③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지나면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나오고 그 외에는 다른 공간은 전혀 없으며, 관리직 사원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기사무동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지 1층 출입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까지의 공간에 진입하는 것까지 제지하지는 않고 있었던 사실, ④ 노동조합 간부들은 관리직 사원들에게 M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관리직 사원들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M과 면담할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준 사실, ⑤ 그러자 미리 올라간 피고인 A를 제외한 10명 내외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부터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 하여금 1층 출입문 등을 발로 차 손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 A는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