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4고단256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75,2014

판결선고

2014. 11. 4.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철골제작을 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 만원상당의 철골제작을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공급가액 합계 19억 3,200만 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 부터 2014.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33,333원, 퇴직금 7,89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797,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