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33141 판결

원고는 1982. 7. 20.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7. 19. 퇴직하였고,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092,172원이다(이하 위 퇴직금을 '1차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다시 퇴직할 때 1차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0. 10. 6. 피고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하였다. 2차 퇴직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276,620원, 전별금은 9,317,000원이다(이하 위 퇴직금과 전별금을 각 '2차 퇴직금',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하고, 이를 합한 40,593,620원을 '2차 퇴직금 등'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부터 2013. 6.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4.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원고

피고

피고는 퇴직금 73,000,000원[= 1차 퇴직금 31,092,172원 +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 + 2차 퇴직금 31,276,600원 + 임의적 보로금(報勞今) 1,314,228원]을 월 5,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원고와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73,000,000원을 전부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채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등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고도 6월이 경과한 2014. 2. 17.에야 지연이자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만약 1차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0. 7. 20.로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만약 퇴직금으로서의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 채무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부 및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퇴직금 채권은 그 성질이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③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받았다는 사정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경우 앞서 본 기일연장 등의 예외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는 점, ④ 게다가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별다른 합의 과정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또는 분할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면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합계 71,685,792원[= 1차 퇴직금 31,092,172원 + 2차 퇴직금 등 40,593,620원(= 2차 퇴직금 31,276,620원 +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 및 그 중 1차 퇴직금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 날인 201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차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인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서 피고는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하여 보로금 1,314,208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재입사하면서 2차 퇴직 시까지 1차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1차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차 퇴직금에 대한 1차 퇴직일 다음 날인 2000. 7.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

예비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00. 7. 20.부터 월 155,460원(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한 금원)의 지연이자, 2차 퇴직금 등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월 691,184원(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인 연 20%로 계산한 금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2. 3. 30.부터 원고에게 분할지급한 금원을 이자, 원본 순, 2차 퇴직금, 1차 퇴직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퇴직금 및 그에 대한 2013. 7. 20.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지연이자를, 2차 퇴직금 등의 남은 원금 2,304,574원 및 그에 대한 2013. 7. 15.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